농발계획 추진실태 평가 및 개선방향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19. 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배경 및 목적	1

3. 과업기간	1

4. 소요예산	1

5. 과업내용	2

6. 향후 추진 일정	2

Ⅱ. 제안서 작성 요령	3

1. 제안서 작성요령	3

2. 유의사항	3

3. 제안서 제출방법	4

Ⅲ. 제안서 평가	5

1. 입찰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5

2. 제안서 제출기한 등	5

3. 연구용역수행자 선정절차	5

4. 제안서 평가방법	5

5. 평가 및 협상결과의 비공개	6

Ⅳ. 과업수행 지침	7

1. 과업수행 기준	7

2. 과업 수행자	7

3. 용어의 해석	8

4. 과업의 변경 및 보완에 관한 사항	8

5. 하도급의 시행	9

6. 과업 추진방법	9

7. 성과물의 인쇄 및 제출에 관한 사항	10

8. 과업 성과품의 소유에 관한 사항	10

9. 과업수행 중 과실 책임에 관한 사항	11

10.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11

11. 서류 제출	11

1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2

13. 기타	12

• [별지1] 용역제안서 평가서	13

• [별지2] 청렴계약서(서약서)	14

• [서식1] 연구용역 제안서	15

• [서식2] 연구자 윤리 서약서	20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추진실태평가 및 개선 방향 연구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 과업배경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농발계획의 중요성 확대

○ ‘13년 3월 시‧도 및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지역농발계획) 수립 의무화 이후 농정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존 지역 농발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재정분권 강화에 따른 중앙과 지방 농정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지역 농발계획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과업목적

○ 지역 농발계획 수립 개편안 마련으로 농촌의 효율적 지역 중심 농정 추진 기반 마련

○ 지역 농발계획 수립 지침 개정 방향 마련

○ 지역 농발계획 평가 기준 및 농발계획 수립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농촌공간계획과 지역 농발계획의 연계 방안 마련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4. 소요예산 : 96백만원(VAT 포함)

5. 과업내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발계획) 추진실태 평가 및 개선방향

○ 지역 농발계획 분석 및 평가

- 제도 도입 이후 여건 변화 및 현황

- 기존 지역 농발계획 추진 문제점 등 실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기존 지역 농발계획 수립 지침 분석 및 개정 방향

- 기존 농발계획 수립 지침 분석

- 농발계획 지침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지역 농발계획 수립 내용 종합 분석을 통한 지침 개정 방향 제시

○ 지역 농발계획 평가 체계 구축 및 평가

- 지역 농발계획 평가 기준 및 방법 정립

- 지역 농발계획 평가 체계 구축 및 지역 농발계획 평가 시행

- 농발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우수 지역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성과관리 체계화 방안 마련

○ 지역 농발계획 개선 방향

- 기존 지역 농발계획 체계 및 내용 개선 방안 마련

- 지역 농발계획 실행력 강화 방안 마련

- 농촌공간계획과 지역 농발계획 연계 방안 제시

6. 향후 추진 일정

○ ’19. 7월 : 입찰공고(운영지원과 협조)

○ ’19. 8월 :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후 착수보고회를 통한 연구방향 검토

○ ’19. 12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

○ ’20. 02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 단 계약 체결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Ⅱ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양식에 의하여 정확․명료하게 작성하되,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에  “～를 제공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또는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판단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함

◦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서식>의 연구용역제안서에 맞춰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에는 과업내용에서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방법

◦ <서식>연구용역제안서, 발표자료, 기타 첨부서류 등 각 1부씩직접 제출하여야 함

Ⅲ		제안서 평가

1.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입찰참가 가능한 업종 및 업종코드

*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 본 입찰은 ‘공동계약 불가’함

◦ 그 외 자격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제출기한 등

◦ 조달입찰공고문 참조

3. 연구용역수행자 선정절차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공개경쟁에 의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우수기술 보유 사업자를 선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4.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점수는 기술능력 70%와 입찰가격 3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 기술평가 시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

◦ 제안 발표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유선으로 직접 통지함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발표함

- 프로젝터를 제외한 노트북 등 장비는 입찰참가자가 준비함

- 제안 발표 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로 하고,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함

- 제안 발표는 PM이 하여야 하고,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5. 평가 및 협상결과의 비공개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Ⅳ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기준

1) 본 과업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반규정 및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나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실시요령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우선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수행자는 국내․외 최신의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를 현장조사에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자는 본 용역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

1) 과업수행자는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및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적법하게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용역 착수 전에 담당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자 교체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교체를 수행처에 요구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우선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의 변경 및 보완에 관한 사항

1) 과업내용의 변경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상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용역감독관과 과업책임자가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지시서와 달리 연구를 수행할 경우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연구방향의 조정․검토,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용역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의 보완

◦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하도급의 시행

◦ 계약자가 과업지시서상에 없는 하도급 또는 위탁을 시행할 경우 계약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6. 과업 추진방법

◦ 관계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간보고회를 실시한다.

◦ 과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고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착수보고 : 3일 이내에 과업착수, 10일 이내 착수보고

◦ 최종보고서 초안은 과업완료 2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과업 수행자는 수시로 과업수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 성과물의 인쇄 및 제출에 관한 사항

1) 보고서 작성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내용의 순서, 편집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의 내용 중 타인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전에 연구결과를 용역감독관에게 우선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 이를 수렴하여야 한다.

(2) 최종결과가 과업지시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3) 한글문서로 작성된 최종보고서 50부, 전자파일 보고서(CD) 1부를 과업기간 내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과 관련전문가 토론회 결과 및 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보고서는 A4 규격으로 한다.

8. 과업 성과품의 소유에 관한 사항

◦ 본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등 모든 성과물의 소유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며, 준공 시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중 과실 책임에 관한 사항

◦ 용역감독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명백한 설계상의 잘못이 발생할 경우, 과업책임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보완하여야 한다.

10.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기록 및 자료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3)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을”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착수계 제출시 자료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

11. 서류 제출

1)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시행 계획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 계획서,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연구책임자 이력서, 예정공정표, 용역비 집행계획서, 보안각서, 기타용역에 필요한 사항 등

2) 제출서류는 공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1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기간 내에 동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한 경우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13. 기 타

1)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제반자료를 작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서 제출 후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 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5) 용역감독관은 과업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업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현지점검․자료수집 등을 할 수 있다.

< 별지1 >

용역제안서 평가서

과제명

상기의 용역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인)

1.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연구방법의 적정성 (10)	○연구 추진방법 및 체계가 연구수행에 적정한가						10
2.연구내용의 타당성 (20)	○연구 내용이 연구 목표에 부합하는가						15
	○연구내용이 명확하고,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어 있는가						10
3.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20)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전문성) 및 경험은 적정한가						15
	○연구팀의 인적구성은 적정한가						10
4.연구결과의 정책활용 가능성 (10)	○예상되는 연구결과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가						10
5.연구일정의 적정성 (10)	○연구일정은 연구방법, 현지적용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가						10
	총 점						80

* 점수는 A(매우우수) : 10(15), B(우수) : 8(12), C(보통) : 6(9), D(미흡) : 4(6), E(매우미흡) : 2(3)

* 평가기준별 균분 배점

2. 종합의견

< 별지2 >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 시 계약담당자 등에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시행 하는 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19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농림축산식품부 재무관 귀하

< 서식1 >

〈 연구용역 제안서 〉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위					전화번호
	성 명(한문)				전 공			F A X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 구 형 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붙임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제안하며, 연구용역수행자로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연 구 원 (인) 연 구 원 (인) 연 구 보 조 원 (인) 보 조 원 (인)
붙 임 :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4. 연구내용 및 방법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8. 참고문헌 9. 연구추진일정
위의 제안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귀하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자 택 :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2) 연구수혜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혜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표
수행중인과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 행 년 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다.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전 공	학 위	비 고

라.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나. 연구팀 구성방안

○ 연구팀의 구성 및 각 세부과제별 역할분담 방안

나.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측면·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7. 참고문헌

8.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별 추진 일정												비 고
연 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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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 소속               성명

상기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〇〇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중